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정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8		발의연월일 : 2018. 9. . 발 의 자 : 서정호 의원 (찬성자 : 8인)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할동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5호)

나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체육회, 시장애인체육회, 각 군·구 체육회,  각 군·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6. 시체육회, 시장애인체육회, 각 군ㆍ구 체육회, 각 군·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제4조제1항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각 군ㆍ구 체육회, 직장”을 “직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	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<신 설>	6. 시체육회, 시장애인체육회, 각 군ㆍ구 체육회, 각 군·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5. 각 군ㆍ구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	7. 직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6. ∼ 8. (생 략)	8. ∼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.

3. 미첨부 사유

-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2인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,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활한 시설 이용 및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-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완근